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에 공공시설부지(도로 등)의 각종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시와 LH 하남사업본부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지난 14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20일 시에 따르면 불법행위자에게 금주 중 자진철거를 통보하고 2차 점검 시 미이행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의거 고발조치함을 고지했다.
시는 중심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을 집중단속하여 도로부지에 불법점유한 공사용 컨테이너와 분양홍보부스등 70여건의 불법적치물을 적발했다.
합동점검에 지적받은 불법시설물은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될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제11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주택법 제20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합동단속 실시를 미사강변도시 입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가 보장되는 날까지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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