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취임 초 전국을 놀라게 했던 성남시 이재명 시장의 모라토리엄(채무 지불 유예) 선언이 꼼수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  성남시의회 박완정 의원이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성남매일뉴스

성남시의회 박완정 의원(정자 1,2동 금곡동,구미1동)은 5일 열린 제197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당시 성남시 재정은 모라토리엄과 관련 없이 튼튼했다며, 오히려 모라토리엄 선언은 회계 간 전입,출을 빚으로 둔갑시킨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10년 이재명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성남시에서 현금 유동성 위기를 가져올 만한 채무의 상환 독촉을 요구한 주체도 내용도 없는데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상환 요구에 대비해 성남시를 빚더미 도시로 만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 취임 후 2년반의 재정운영에 관한 질의에서 “성남시 ‘재정 자립도 1위’라는 글자와 ‘모라토리엄 졸업’이라는 시청 담벼락에 걸어 놓은 대형 현수막을 보면 기가 막힐 따름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마치 모라토리엄을 극복해서 성남시 재정 자립도가 1위가 된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2011년의 67.1% 보다 2013년 65.2%로 자립도 비율이 오히려 하락했다.”면서 지난 6월 제출된 ‘경기도 내 시군 재정자립도 현황표’를 제시하며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 이재명 시장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의 가장 큰 화두는 ‘성남형 IMF의 졸업’이었다.”고 말하고 “집행부가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갚았다고 주장하는 4,204억원중 미편성 법적 의무금을 제외한 재원은 지방채 발행, 자산 매각 등 빚내서 빚 갚는 상황이라는 것을 두 차례나 지난 의회에서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나머지 채무 상환액1,299억원의 실체에 대해 ”예산법무과에서 예산 절감이라고 제출한 자료에 대해 확인한 결과 상당수 해당과에서 ‘집행 잔액’임을 확인해주었다“고 발언해 성남시 집행부가 주장하는 ‘성남형 IMF 졸업’을 위한 예산 절감의 허구성을 주장했다.
 

▲ <표3>  4,204억 중 미편성법적의무금 1,365억원을 제외한 2,839억 판교특별회계 상환내역     © 성남매일뉴스

이날 박 의원은 “이재명 집행부는 회계 간 전입,출을 과장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시민을 불안에 빠트린 것도 모자라 엉터리 거짓보고로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를 기망하고 있다.”며“그 증거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 절감 상세내역에 답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