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보전용지 등을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등 특혜소지가 있는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 안을 내놓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신영수 전 국회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성남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밟지 않고 소위원회만 열어 이 같은 변경 안을 처리해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 의원은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의결 처리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 전 의원은 도시기본계획 변경 안에 대한 문제로 야탑동 제1공영주차장과 갈매기살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특혜소지가 있으며 실현이 불가능한 공원화를 위해 신흥동 1공단 부지를 보전용지로 변경하는 등 이번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 안은 퇴보된 모습이다고 말했다.

 
특히, 도시기본계획은 성남시의 최상위 계획인 만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결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데 소위원회가 수권위임을 받아 심의, 의결한 것은 교수 등 전문가들의 타당한 의견은 묵살되었다는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신 전 의원은 다양한 도시계획으로 도시의 품격을 올려야 할 성남시가 오히려 주택개발에 편승하는 등 복잡한 도시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은 우리가 사는 현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2~3세가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구상하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특혜 소지가 있는 야탑동 제1공영주차장, 야탑동 대중음식점 이전부지와 실현 불가능한 공원화를 위해 신흥동 제1산업단지 부지 등을 포함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안에 대해 반려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신 전 의원은 이번 변경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대안으로 일명 갈매기살 단지로 알려진 야탑동 대중음식점 이전부지는 탄천 인근에 위치해 있어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등을 위해 박물관 등 공공시설 입지가 타당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제1공단 부지는 본시가지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화 역세권 시설 건립으로 주변 상권도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순기능을 부여하면서 구시청의 낡은 성남문화회관을 대체할 최첨단 문화공연장을 건립해 본시가지에 활력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야탑동 공영주차장은 자동차등록소가 위치하고 있고 당초 자동차 관련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 만큼, 자동차 관련 시설 입지인 주차타워 등을 포함하는 시설로의 환원이 타당하고 또는 분당지역의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는 만큼, 복지시설 등 복지인프라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LH 등 6개 공공기관 이전 부지는 성남시가 대기업 등 대체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2011년 7월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내용이 없는데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백현유원지 부지는 위락시설이 없는 성남지역에서 평지 위락시설로 가용할 수 있는 유일한 토지 성남시가 복합용도로 변경할 경우, 난개발 가능성 우려되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잡월드와 연계해 시민들을 위한 공원 등 편의시설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