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전국 지자체의 징수 담당자 200명을 초청해 오는 9월 27일 오후 2시 시청 한누리에서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시연회를 연다.
행정자치부, 경기도, 연천군, 전남 강진군, 경북 구미시 등 50곳 지자체가 참여한다.
성남시는 각 지자체가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벤치마킹을 요청해 와 이번 시연 자리를 마련해 설명한다.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은 성남시의 징수관련 87개 부서의 자료를 일원화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밀린 세금을 관련 부서 한 곳에서 통합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산망이다.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지난 7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는 체납자의 자동차세, 재산세 등 11종류 지방세 체납액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변상금 등 108종류 세외수입 체납액이 통합 정리돼 있다.
1980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체납한 188만7788건의 지방세·세외수입 1400억원에 관한 세부 내용이 등재돼 있다.
집 가까운 세금 부과 부서 한 곳에서 체납 사실을 열람하고 납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체납 분야별로 담당 부서를 일일이 찾아 문의하거나 방문하던 불편을 던다.
성남시는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과 관련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2건의 저작권을 등록했다. 실시간 체납액 통합관리수납솔루션(7.11)과 실시간 통합가상계좌 수납솔루션(8.25)이다. 현재 특허청의 특허심사도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다른 지자체에 체납액 징수 일원화를 널리 알리고 지원해 전국 지자체 혁신 사업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