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9년까지 내력벽 철거 불허...안전진단 아파트 원상태 복구 요구도
성남시가 지난 2014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분당리모델링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분당구 한솔5단지와 무지개마을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분당리모델링연합회(회장 양대식)원 50여명은 29일 오전 성남시의회 1층에서 '분당리모델링 추진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지난 2013년 12월 국토부 수직증축 3개층 허용 및 40% 증축허용발표 이후 전국에서 성남시외 어느곳도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하고 시 예산을 지원한 곳은 없다며, 유독 이재명 성남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성공에 대한 담보없이 포플리즘적이고 정치적인 리모델링 지원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기금을 조성한 후 시 예산을 리모델링에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시장은 선거공약으로 리모델링 기금을 매년 1천억원씩 조성해 10년간 1조원의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2016년 현재 성남시 리모델링 기금은 고작 300억원에 불과해 리모델링 사업이 순항할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가 지난 2014년 리모델링조합규약을 위반 하자문제로 안전진단 및 기금중지요청을 성남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성남시는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분당리모델링 기금을 계속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성남시는 리모델링 기금으로 아파트 벽을 타공한 후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이를 원상복귀 시켜야 하나 원상복구는 하지 않은채 실리콘으로 땜질해 놓았다며 안전진단을 실시한 아파트에 대해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9일 국토부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시 내력벽 철거를 오는 2019년까지 불허한다고 발표해 분당리모델링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성남시는 문제가 있는 리모델링 기금지원을 중단할 것과 성남시의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