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홍현님(경제환경위,상대원1,2,3동)의원은 23일 열린 제2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미납된 보육교사 누리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어린집 운영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아이들 키우기 좋은 성남시가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홍 의원은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어린이집을 오랫동안 운영해본 의원으로 현재 누리과정의 문제점을 지켜보고,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전제하며,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선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과 누리교사가 떠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부족한 교육예산으로 어디에 써야 하느냐를 놓고 우선순위가 다르고 현장의 실상을 모르고 자기의 목소리만 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재정교육감은 국책사업인 누리과정을 왜 우리에게 떠넘기느냐며 교육부가 책임지라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전액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단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현장의 실상을 전혀 모르는 예산편성이라고 말했다.
선별적 보육복지정책을 시행하여 무상보육 대상 아이들의 수요가 많아 지면서 2012년에는 만5세에 보육비 무상지원을 시행하고, 2013년부터 전면적인 무상지원인 누리과정을 실시했다며 유치원은 만3세부터 만5세 교육 위주로 운영되었고, 어린이집은 종일 보육위주로 운영되어 차별화가 있었지만 누리과정을 전면 시행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은 같아졌습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운영상의 경계와 차별화가 없어진 현장의 보육을 인지하지 못하고 정부가 2015년 10월에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교육청은 유치원만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단1원도 지원할 수 없다는 결정은 너무나 현실을 모르는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홍현님 의원은 경기도 일부지자체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 등을 통해서 교사들에게 지급하는 누리처우개선비와 어린이집 누리운영비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성남시도 4월,5월 미납된 보육교사 누리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