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 극복 위한 선순환 ‘마중물 예산’ 필요” 입장문 통해 즉각 반박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29일 현미경 검증을 통해 '불량 편성'된 예산을 '건전 재정'으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부는 2024년 경기둔화·시장침체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을 예상해 '건전 재정'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도민과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는 '확장 재정'을 강행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기도는 2023년 본예산 대비 2조 3241억 원이 증액된 36조 1345억 원을,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도 대비 3406억 원이 감액된 21조 9939억 원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일 잘하는 국민의힘'은 국가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경기도 예산에 대해첫째 '과다 증액사업', 둘째 '사전절차 미이행', 셋째 '절차 무시 신규사업', 넷째 '원칙 없는 공약사업', 다섯째 '재정평가제도 결과 미반영 사업', 여섯째 '생색내기 신규사업', 일곱째 '방대한 출연금' 등 '불량 편성'한 경기도 사업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여덟째 '불요불급 예산', 아홉째 '집행률 저조 및 이월액 과다 예산' 등 선심성·현금성 예산에 대해 철저히 재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 예산안 심의 방향 7대 기조를 언급하며 "첫째, 엉터리 과다 증액 편성 사업(107건, 2537억 원 감액 필요)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자체 증액한 사업 107건에 대한 증액분 2537억 원의 삭감을 검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국 '사회혁신 공간조성' 사업은 불분명한 사유로 전년 대비 1,421% 과다 편성됐기에 증액분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둘째, 사전절차 미이행 및 조례 위반 사업(5건, 158억 원 감액 필요)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자체 복지사업 신설 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함에도 경기도는 총 5개 사업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세출 편성한 사례도 발견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전액 삭감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셋째, 중기지방재정 계획 미반영 절차 무시 신규사업(3건, 184억 원 감액 필요)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해 세부사업계획서에 미수록된 30억 원 이상 신규 및 행사성(3억 원 이상) 사업 3건, 184억 원의 전액 삭감을 검토한다"며 "넷째, 원칙 없는 민선 8기 공약사업(56건, 1조767억 원 감액 집중 검토)은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으로 30억 원 이상 편성된 사업 56건, 총 1조 767억 원은 원칙 없는 '꼼수' 사업이자 '꼼수' 예산이다. 이에 교통국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사업' 1068억 원, 사회적경제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974억 원의 중규모 삭감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섯째, 재정평가제도 결과 미반영 사업(36건, 182억 원 감액 필요)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사업 운용 평가 및 재정 사업평가 미반영 사업의 전액 삭감을 검토한다. '일몰' 사업 4건, 135억 원은 전액 삭감하고, '감액' 사업 24건, 464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른 '미흡' 사업 8건, 9억 원의 중규모 삭감을 검토한다"며 "여섯째, 경기도 생색내기 신규사업(134건, 4,685억 원 감액 필요)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급조된 무작위 사업의 지출 규모를 대폭 축소한다. 세수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편성된 1억 원 이상 신규사업 134개 4685억 원에 대해 원점에서 전액 삭감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곱째, 방대해진 공공기관 출연금(22개 공공기관, 3658억 원 감액 필요)은 공공기관 내 몸집만 커지고 알맹이는 없는 '성과 제로', '실효성 제로'인 불필요한 사업들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평가 등급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신뢰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수술을 통해 22개 공공기관 3658억 원의 전액 삭감을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 방향 2대 기조를 발표하며 "여덟째, 경기도교육청의 불요불급 예산은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예산심의에서 인사·복무 관리, 저조한 연구과제 수행 실적과 관련해 전반적인 개선을 지적받은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의 삭감을 검토하고, 교수학습활동 예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국제교육교류협력, 교사 석사학위과정 지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등의 사업 역시 감액을 검토한다"며 "아홉째, 집행률 저조 및 이월액 과다 예산 원점 재검토는 경기도교육청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원 인건비와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률은 저조하고 이월액은 과다한 시설사업비에 대해 당해 연도 필요 예산만 편성되도록 원점 재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일 잘하는 국민의힘'은 경기도 2024년 본예산 증액분 총 2조 3000억 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함으로써 경기도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에 주력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증액 편성을 요구하는 정책제안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국민의힘은 1400만 도민의 뜻을 담아 빈 곳간을 살뜰하게 채울 2024년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을 다음의 4대 기조로 정한다"고 발표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는 첫째 '저출생 대응', 둘째 '성장을 위한 미래 준비 투자', 셋째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3대 중점분야에 예산을 집중 편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에는 넷째 '균등한 교육 기회와 선택권 보장'을 중심으로 투자 방향을 제시한다"며 '저출생 대응', '성장을 위한 미래 준비 투자',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균등한 교육 기회와 선택권 보장'을 적극 나선다"고 말했다.
특히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목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비(현장체험학습비) 전액 지원을 위한 650억 원(1인당 50만 원)을 편성함으로써 경기도 학생들에게 양질의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또한, 도내 학생 대비 현저히 부족한 경기도의 단 하나뿐인 과학고의 과다한 입학경쟁률(10:1)을 완화하고 이공계 인재 양성에 나서고자 특수목적고의 과학고 전환 또는 추가 설립 검토 등 특수목적고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권역별로 균형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도 학생의 수월성 교육에 적극 나선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일 잘하는 국민의힘'은 '불량 편성'으로 얼룩진 경기도 살림살이를 건전하게 바꾸고, 0세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예산편성에 주력한다. 미래 세대가 떠안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경기도 재정을 대폭 개선해 대한민국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발맞춘다"며 "철저한 선택과 집중으로 경기도 예산안을 정밀 검증해 팍팍해진 도민 살림살이를 풍족하고 건전하게 채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은 “지금은 긴축이 아닌 선순환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기자회견 내용에 반박하는 듯한 입장을 즉각 내놓았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본예산을 앞두고 도민들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선순환 예산심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마중물 예산’을 강조했다.
이어 남 대표의원은 “도민들 앞에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며 “경제위기에는 서민과 자영업자, 소외계층들이 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곳곳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긴축 예산은 혹독한 겨울을 버티고 있는 도민의 외투를 벗어버리는 우를 범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공공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서민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국민의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에둘러 반박했다.
남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에 대해 면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하되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에서도 협치 차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을 생각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늘부터 다음달 14일까지 12일간 경기도와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과 새해 예산안을 심의, 오는 12월1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