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0일 안산교육지원청에 열린 안산·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감사에서 두 교육지원청 모두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사전정보공개를 제때 하지 않아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안산과 시흥 두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소관 교육지원청이 사전에 공개해야 할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제때 잘 공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는 이어 “안산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컨설팅 기본운영계획을 매년 5월과 8월에 공표하기로 되어 있지만 21년까지 잘 준수하던 공개가 22년부터는 각각 3개월, 5개월 지연 공개하다가 올해는 아예 공개하지도 않았고, 시흥교육지원청은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기본계획이 게시판에 목록으로만 존재만 할 뿐 관련 자료는 확인할 수도 없었다”며, 두 교육장의 의견을 물었다.
답변에서 이상기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사전공지나 정보공개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추후엔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세세히 파악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하도록 하겠다”고 전했고, 김태훈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깊이 성찰하겠으며, 아직 현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들을 점검하여 정확한 적기에 정보가 공개되고 사전에 안내가 되어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사전정보를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에 대해 김일중 의원은 “‘사전정보공표’는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이자, 법률에서 정해진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표대상 목록을 일괄 재정비하고, 공개범위 구체화, 공표주기 준수 등 규정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 밖에 김 의원은 안산과 시흥 관내 학교에서 시행된 각종 시설공사의 하자발생 건수를 언급하며,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완벽한 공사라면 좋겠지만 문제는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하자보수에 대한 관리를 촘촘히 하셔서 학교공사가 부실공사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