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공무원 기준인력·기준인건비 부족 문제 해결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의 신속한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안부 차관 면담은 지난 5월에 이은 두 번째 방문으로, 하남시민의 만족도 향상과 행정혁신에 필요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려는 이현재 시장의 강한 의지에 따라 이뤄졌다.
16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를 방문해 전달한 건의서에는 ▲신도시 개발로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와 이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기준인력 증원 ▲신도시 내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미사5중 공공시설 설치공사 등 최소한의 생활 인프라 건립을 위한 시비 미확보분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남시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난 해결을 위해 전체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4개 신도시(미사․위례․감일․교산)를 조성함에 따라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인구수가 유사한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인구 급증에 따라 민원처리건은 신도시 개발 전인 2013년과 비교하여 440% 증가했지만 이에 반해 하남시 공무원 기준인력은 42% 증가 하는데 그쳤다.
또한 이현재 시장은 “신도시 개발에 따라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공공복합청사 건립이 절실하고 학령인구의 급증으로 학교 과밀 및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과 미사5중 공공시설 설치공사지원 등 최소한의 생활인프라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적극 검토해달라”라며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하남시의 현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건의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