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으로 이재명 시장 업적 홍보
불법 현수막으로 이재명 시장 업적 홍보
  • 시민 기자
  • 승인 2013.04.0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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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송달송 단체의 불법현수막 버젓이 게시...형평성 논란
'이재명 시장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상 수상'
 
'시장님, 고맙습니다' -미금역사추진위원회-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이재명 시장님 감사합니다'
-분당남동발전소 대체건설 무산. 주민권익찾기위원회-」
 
'성남시의 전국 지역문화지수 1위 선정을 축하합니다'
-보네르플룻오케스트라-
 
▲   분당지역 한 상가앞 도로변에 성남시장의 시정성과를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다.          © 시민기자
  성남시 분당 미금역사를 비롯한 주요 도로변에 수시로 성남시장의 시정 업적을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준예산 사태에는 관변단체와 정체불명의 단체가 시의회를 압박하는 현수막을 걸어 비난하더니 최근엔 성남시장의 시정성과에 대한 찬양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행정광고물도 광고물관리법 등 광고물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광고게시판이 아닌 곳에 게시하고 있는 선출직 시장의 시정성과에 대한 홍보물은 불법이다. 
 
이에대해 불법 시정 홍보 현수막이 걸린 상가지역 한 주민은 "선출직 시장이 정치적 의사표시도 아닌 이러한 현수막 홍보 광고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행위는 분명 위법성이 있다며, 즉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B(58)씨도 "경기불황에 허덕이는 영세업자들은 광고현수막을 토·일요일에만 구청 공무원들의 단속을 피해 게릴라식으로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한다며, 그마져도 단속공무원에 걸리면 그 자리에서 가차 없이 자르면서 이런 용비어천가(?)성 현수막은 멀쩡히 존재하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