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시장은 명분없는 아집, 고집을 내려놓고 합리적인 판단 결정해야"
성남시의회 여야가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을 놓고 충돌하면서 내년도 시 예산 심의가 일주일 넘게 전면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22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신상진 시집행부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앞세워 엄연히 존재하는 조례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불법을 자행했다”며 “지난달 23일 양당 합의하에 페지 조례안은 철회됐다. 내년도 본예산에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조례와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시를 압박했다.
또 이들은 신상진 시장에게 “성남시를 준예산 사태로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냐”며 “신상진 시장은 선별복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만24세 청년의 소득분위를 선별한다는 것은 코미디”라며 “선별복지를 주장하려면 시장 공약으로 내년부터 지급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부터 선별적으로 줘야 하지 않겠냐. 70세 이상 어르신 중에는 기업체 회장도 계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상진 시장의 막무가내 고집대로 두 사업의 존폐가 결정된다면 성남시 소상공인들의 분노는 폭발할 것이다며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100억은 지역화폐로 지급이 됨으로 지역 경제로 선순환 되었지만, 청년 취업 ALL- PASS사업비 100억은 학원비, 자격증 응시료등을 현금 지급하게 되어 있고 대형학원, 자격증 실시 주체등이 성남상권과는 거리가 멀어 세수 100억이 그대로 외부로 유출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을 펼쳐나갔다.
그러면서 "신상진시장은 명분없는 아집, 고집을 내려놓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을 편성하면 민주당은 2023년 예산 편성 과정중의 일련의 위법행위들을 불문으로 할 것이나, 만약 예산편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공무원 부당지시, 권력 남용’등 모든 행정절차에 대한 경기도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5년도에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으로 처음 시작돼 2019년부터는 경기도 사업으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