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87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세외수입 체납액을 지난해 11월 2일 본청 징수과로 일괄 통합한 가운데 전국 최초 지방세 체납업무와 연계하여 12월 31일까지 “체납액징수 통합안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그 동안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분석후 외부전문가 및 실무부서 의견등을 수렴 시민편의 위주의운영 시스템으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체납액징수 통합안내 전산시스템」은 체납자별 지방세 체납액, 세외수입 체납액,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의 압류상황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성남시 내부 전산망으로서,
시범운영기간 동안 전국 최초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를 기준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통합안내문”을 대상자 127,973명에게 발송함으로써 세외수입 30억여 원의 세수를 거두게 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2억여 원 보다 35.8% 크게 증가한 액수이다.
각 부서 및 회계과목별로 안내하던 시스템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고지” 안내로 여러 부서에 체납액을 문의하던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예산절감에도 크게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성남시는 시범운영 결과 「체납액징수 통합안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가고 있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3,853건, 215,013천원에 대하여 대체압류 조치하는 등 체납자료 일제정비도 병행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2016. 2. 23일 “체납액징수 통합안내 전산시스템 교육과 체납액 통합안내 부과 실무부서 의견수렴”의 시간을 마련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체납행정을 펼쳐갈 예정이며, 체납액징수 통합안내를 위한 지속적 전산 보완 및 각 실무부서와의 정보공유로 2016. 7월 이후부터는 모든 부과부서에서도 체납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통합안내를 받을 수 있는 안내시스템을 정착화 할 예정이다.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장현자 징수과장은 “이러한 전산시스템의 조기운영으로 효율적인 체납액 안내 및 세수증대 뿐 만 아니라, 원스톱 민원처리로 시민의 불편사항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성남시는 지난 해 전국최초로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하여 현장방문을 통해 체납사유를 파악 후 생계형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유보하고 복지기관 연계 및 분납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호화생활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지,예금압류 등의 고강도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차별화된 징수기법으로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그 동안 부과부서별로 관리해오던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시 징수과에서 통합관리하면서우선적으로 체납자료 일제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정리된 자료를 기반으로 현장실태조사반을 가동하여 체납상담 및 납부홍보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 업무추진으로 시민신뢰도를 구축하였고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015년 한 해 동안 지방세 270억원, 세외수입 249억원등 총 체납액 519억원을 징수하는 사상 최고의 큰 성과를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