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광순 의장과 소속 의원들은 신상진 시장과 야합해 조례를 직권 상정" 만행
경기 성남시의회 여야가 '청년기본소득 지급 폐지 조례'를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장이 '청년기본소득 지급 폐지 조례안'을 22일까지 심사해 다음날 열리는 제276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는 공문을 소관 상임위에 보내자 더불어민주당은 교섭단체와 상임위를 무시한 폭거이자 독재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22일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회 앞에서 “독재이자 폭거”라고 주장하며 박광순 의장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박광순 의장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조례안’ 등에 대해 22일 밤 12시까지 심사해 23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는 공문을 소관 상임위인 행정교육위원회에 발송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민주당은 그동안 이재명 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해 이재명표 기본소득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려는 것은 노골적인 이재명 지우기라고 반발해 왔다,
시의회 민주당은 기자회견에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조례안’,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이사진 및 임원 사퇴 촉구 결의안’ 등 시민의 뜻에 반하는 다수의 ‘나쁜 조례’가 (이번 정례회에)발의됐다”며 “국민의힘 박광순 의장과 소속 의원들은 신상진 시장과 야합해 조례를 직권 상정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심사 기간을 정해 상임위에 회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고 상임위에서 조례나 예산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함에도 기한을 정해 심사하라고 한 의장의 행태는 조례나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논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절차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성남시의회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의장의 폭거와 독재에 맞서 조례안 심의 전면 보이콧과 의장 탄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회 정상화를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의장의 대 시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광순 의장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 등은 내년도 예산안과 맞물려 있다. 시 집행부에서도 해당 조례 폐지를 전제로 예산안을 수립했는데 조례안의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으면 예산안 심사를 할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22일 자정까지 심사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유없이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의를 재촉하는 공문을 재차발송할 계획이다. 그래도 심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종환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문화·여가, 사회활동에 주로 사용돼 취업역량 강화 효과가 미비했다. 특정나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에서 개개인의 활용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를 드러냈다”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미취업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 이내에서 자격증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성남시 청년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폐지가 현실화되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 청년들만 유일하게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7년 도입됐다. 이후 이 대표가 경기지사되면서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로 확산돼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다.
한편 지난 21일 개회한 이번 정례회는 12월 19일까지 열린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는 행정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박경희 의원이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