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중원 본시가지 공동주택의 원활한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지역난방기금’이 지난해 한푼도 적립하지 않았고, 올해 본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영수 새누리당 예비후보(성남 수정, 사진)는 31일 “이재명 시장이 2014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시가지 공동주택에 주민 부담없는 지역난방을 공급하겠다며 5년간 200억원의 지원기금 조성을 공언했으나, 지난해 2015년에는 기금 적립이 없었고, 올해 2016년 본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선거를 의식해 시민을 현혹한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신 예비후보는 또한 “본시가지 지역난방 공급은 재개발사업 진행에 맞춰 추진돼야 하나, 현재 재개발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성남시의 인기영합주의 ‘무상정책’으로 재개발기금 역시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성남시의 재개발 및 지역난방 공급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위해 도정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매년 500억 이상씩 조성해야 할 법정 재개발기금 역시 2012년 300억, 2013년 100억, 2014년 300억, 2015년 300억만 조성하였으며, 올해 2016년 본예산에도 300억만 반영했다.
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성남시 본시가지 지역난방공사 계획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검토 중에 있다.
실시설계는 지역난방 수요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본시가지 재개발사업 진행에 따라 공급한다는 계획이며, 2단계 구역인 신흥2, 중1, 금광1구역, 신흥주공도 재개발 사업 진행에 맞춰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 중3구역, 단대구역 역시 2단계 일정에 따라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지역난방 배관이 성남시청 인근까지 들어와 있어서 가압설비를 통해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공급할 예정이며, 열원이 부족할 경우 상대원소각처리장을 통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신 예비후보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개발사업(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계획성 있게 지역난방 공급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8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으로 정비기반시설 범위에 열 공급시설(지역난방)이 포함됐으나, 지자체의 비용부담과 국･도비 보조 또는 융자 대상의 정비기반시설에는 명확하지 않아 국･도･시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신 예비후보는 이에 “제20대 국회에 들어가면 도시재생사업 구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성남시 ‘지역난방기금’보다 도정법 개정을 통해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 시비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