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 다툼에 ‘경기도 제2회 추경안’ 의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경기지역 시민단체가 “도민을 볼모로 정쟁만 일삼는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도의회가 추경안 처리를 두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7월 원 구성 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으로 인해 한 달 넘게 파행이 있은 지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 다시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며 “민생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질책했다.
협의회는 “이번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화폐 발행예산, 저신용·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예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예산 등이다”며 “여기에 영유아 보육료, 긴급 복지,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위한 예산도 포함돼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금리, 경기불황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도민들의 삶의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예산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안 처리 방향과 내용에 대해 두 정당 간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문제는 두 정당이 대화와 논의를 통해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정당 모두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지난 21일 ‘원포인트 임시회’가 무산되면서 사실상 추경안은 11월1일부터 열리는 정례회로 넘어갔다. 정례회에서 신속하게 논의가 이뤄진다면 다행이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을 듯하다”며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본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도 함께 진행된다. 바쁜 일정이 예고된 상황에서 추경안이 원활하게 논의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협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추경안은 신속하게 합의 처리돼야 한다. 그래야 본예산 심의와 행감 일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고, 힘들어하는 도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두 정당이 이번 정례회에서는 장외로 나가 지지자들에게 아첨하는 정치를 하지 말고 의회 안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6282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해 지난달 8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00억원의 일반회계 전출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데 이어 최근엔 버스업계 지원을 위한 유류비 지원예산이 쪽지 예산이라며 예산심의를 거부하면서 추경안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도의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