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측, 대출금리 인상·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감액편성 등 어려움 호소
염종현 의장 “민관협력 위해 앞장서는 道소상공인엽합회에 힘 실어드릴 것!”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삼고(三高) 현상’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소상공인들을 만나 민생현장의 고충 파악에 나섰다.
소상공인의 경기 체감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따라 명확한 실태를 확인하고 관련 예산확보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염 의장은 19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을 비롯해 용인·수원·여주·의왕·화성·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총 7명과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김태현 소상공인과장, 이민호 골목경제정책팀장 등 집행부 관계자가 배석했다.
정담회 시작에 앞서 염 의장은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세수가 급감한 가운데 경기도 실·국별 예산 할당액이 있기 때문에 특정 부문의 지원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소상공인께서 전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민과 관을 잇는 가교로서 의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엽합회는 대출금리 인상, 소상공인-지자체 간 소통 문제, 지역화폐예산삭감, 지원사업 축소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우수업소 인증, 사업 설명회 실시, 이·업종 교류 등의 세부사업이 포함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이 당초 요구액의 20% 수준으로 감액 편성된 데 따른 우려를 나타냈다.
엽합회 측은 “담당부서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등의 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했지만, 예산담당관 검토 과정에서 1억 원으로 감액됐다”라며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50억 원 이상의 가치를 하는 예산을 결코 삭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발생 후 대출을 받은 상당수 소상공인은 대출만기 도래, 7%대로 급증한 금리 등 악재가 겹쳐 속만 끓이고 있다”라며 “생존의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50만~100만 원의 단발성 지원금이 아니라 대출금리 인하와 같은 현실적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연합회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지원, 여성 1인 자영업자 안전대책 마련, 소상공인 상담센터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이에 김태현 경기도 소상공인과 과장은 “도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내년 본예산 집행에 앞서) 아직 남은 과정이 있으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 70만 소상공인의 대표하는 법정단체로서 소상공인엽합회에 존중을 표하며, 상생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종사자의 고통을 경기도에서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라며 “민관 협력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는 경기도 소상공인엽합회에 힘을 실어드릴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고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 경제단체로 도내 33개 지부에 2만 여 회원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