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등 3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서 행동거부 선언
이재명 성남시장은 30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같은당 소속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단과 함께 정부의 복지사업 정비지침을 공동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인 자치권에 의해 시행하는 복지정책을 일방 폐지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인 동시에, 주민 복지권을 침해하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복지는 공짜나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정치제도”라고 말했다.
이날 이 시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지자체장과 김동별 군포시의회의장 등 도내 지방의회의장단은 불복선언에서 ▲정부의 복지말살을 위한 유사중복지침 거부 및 시민 복지 유지 ▲지자체 복지수요와 여건에 맞는 정책 시행 및 개발 ▲복지말살 피해당사자와 시민, 정치권과 연대해 복지말살 기도 저지 및 복지확산 노력 등을 결의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전국 지자체 복지사업 5,981개 중 25%에 달하는 1,496개 사업이 유사 및 중복됐다며 정비하라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각 지자체 및 지방의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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