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분야-예방접종·결핵사업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완화, 기초연금확대,
○ 보육교육분야-보육사업개편(연장교육 인건비 지원, 급식비↑),무상교복 확대(고입신입생)
○ 노동세무분야-하남시생활임금 9,660원(270원↑) ※올해 최저임금 8,590원(240원↑)
주택 취득세율 개선(6억↑~9억↓ ‘2%→1~3%’차등적용, 4주택 4%)
○ 교 통 분 야-만13세~23세 청소년 교통비 지원 ‘12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하남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에 대해 16일 밝혔다. 시민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중심으로 분야별로 살펴보자.
① 행정/생활 분야
◇ 신분증 보안강화 및 서비스 개선(주민등록증·여권)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보안요소가 강화된다. 훼손에 강한 PC재질(Poly Carbonate)로 변경되며 빛의 방향에 따라 변하는 태극문양, 돋음 문자 등이 추가되고 다중레이저 인쇄* 등의 변화가 있다.
* 다중레이저 인쇄(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 생년월일이 나타남)
▲여권은 하반기부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남색의 디자인으로 변경되고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 편리한 민원서류 발급(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 전자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민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신용(직불)카드 결제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1종에서 올해 상반기 중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3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 받고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사용하면 된다.
② 보건/복지 분야
◇ 국가예방접종 확대, 결핵관리사업 확대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확대된다. 기존에 6개월~12세 어린이, 만65세 어르신, 임신부에서‘중학교 1학년 학생’이 추가된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A형간염 면역력이 없는 고위험군 중 만20세~49세까지 지원한다.
▲결핵관리사업을 확대 운영하며 신속한 결핵 발견과 집중관리로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 이용 집단시설 채용 종사자 잠복결핵 검사, 만65세 이상 어르신 결핵검진 등을 지원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완화, 기초연금 범위 확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 확대되고 맞춤형 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며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하위 20% 이하에서 소득하위 40% 이하로 범위를 확대해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금은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연 15만원에서 24만으로 인상되며, 보훈명예수당은 월 7만원에서 오는 7월부터는 10만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취약계층 문화누리카드·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활동형은 기존 9개월에서 10개월로 늘어나며, 사회서비스형은 참여기준이 만65세 이상에서 만60세부터로 완화된다. * 노인일자리사업(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인력파견형)
▲이 외에도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가 연8만원에서 9만원으로 확대되며, 저소득층 유소년에게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7개월에서 8개월 이상으로 증가한다. 특히, 올해 처음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하며 평등한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