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일 새롭게 당대표로 선출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하여 이석현 국회부의장,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설훈 위원장, 유아교육, 보육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태년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너무 즉흥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영유아 보육 정책 전반에 대하여 재정대책을 비롯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집은 정부의 무관심속에 영유아 보육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그런데 정부는 재정지원 확대를 계기로 시시콜콜한 규제와 간섭을 강화해왔다”고 지적했다.
더나가 “규제와 간섭만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 할 수는 없다. 규제일변도인 보육정책을 지원과 육성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꼭 필요한 규제가 무엇인지,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건설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지원과 정책수립을 한 부처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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