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처분 강화 동시에 택시수급 불균형 및 운전자 처우개선 등 대책 필요”
서울시가 택시 요금 인상을 검토중인 가운데, 택시의 불친절이나 승차거부 등으로 인한 승객 불편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지가 표기되는 앱택시 도입 이후 단거리 콜에 대해 승차를 거부하는 간접 승차거부 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택시불편 민원신고의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승차거부, 불친절, 부당요금징수 등 택시와 관련된 시민불편이 11만 4천건에 달했다. 불친절과 관련된 민원접수가 38,335건(33.6%)로 가장 많았고, 승차거부 35,570건(31.2%), 부당요금징수23,005건(20.2%)이 그 뒤를 이었다.
김병관 의원은 “기존 승차거부 등에 더해 앱의 특성을 이용한 간접 승차거부 등의 사례가 빈번해 시민 불편이 야기된다”고 지적하며, “승차거부 등 택시 서비스 저하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택시수급 불균형과 택시 운전자의 처우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인 만큼, 행정처분 강화와 동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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