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상진 위원장(자유한국당, 성남 중원)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학의 원천기술개발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상진 위원장이 주최하고 (사)대한기계학회와 인하대학교 공과대학이 공동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공학 분야에 대한 정부 R&D 지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연구비 지원 시스템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는 김광용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학장과 조형희 대한기계학회 회장이 각각 발제와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이상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박중곤 한국연구재단 공학단장, 임윤철 기술과 가치 대표, 그리고 김대영 SK하이닉스 역량개발담당 상무가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연구비 지원의 구조적인 문제가 공학 인재 양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마련됐다. 실제 대학 현장에서는 대학의 교수평가 시스템 자체가 논문 실적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공과대학 교수가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학적 기초연구보다는 논문을 위한 미래기술 연구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기술을 요구하는 산업체와 대학의 연구 현실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고, 산업현장이 원하는 고급 연구인력을 대학에서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국내 공과대학은 기초학문연구 수행기관에 불과하고, 말 그대로 ‘공과대학’에 ‘공학이 없다’는 지적과 일맥상통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광용 학장은 “공학 분야에 대한 정부 R&D 지원이 매우 기초적인 연구와 상용 가능한 제품개발 연구로 양극화되어 있어 그 중간 단계인 원천기술개발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기초연구 또는 상용화 제품 개발 단계로 극단적으로 나뉘어있어 그 중간 단계 연구는 연구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대영 SK하이닉스 역량개발담당 상무는, “정부가 주도하는 기술인재 육성위원회 운영을 통한 국가차원의 인재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제품개발기술과 연계된 정부주도 연구과제 확대를 통해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연구문화를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박중곤 한국연구재단 공학단장도, “산업계에서 실질적 수요가 요구되는 공학적 연구와, 소외 및 보호학문 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신상진 위원장은,“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정부가 R&D 지원 양극화로 인한‘대학=기초연구 수행’이라는 기존 한계에서 극복하는 한편, 응용성이 강한 공학기초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신설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오늘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도 매우 중요하고 유의미한 토론회였다고 생각하며, 향후 국회에서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 먹거리의 근원이 되는 원천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 연구비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