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긴급 성명

<성명서>
안보무능 집권여당의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색깔론 공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새누리당의 색깔론 공세가 도를 넘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주국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실천적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전시작전권이 아직도 환수되지 못한 현실, 천문학적 방산비리에 점철된 국방현실에 안타까움을 피력하며 박근혜 정부의 안보무능을 질타했습니다.
지극히 정당한 비판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상식 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비판을 북한을 옹호하는 태도라며 ‘북 대변자’라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집권여당이 안보실패에 대해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구시대적 이념공세까지 동원한 것입니다.
참 나쁜 버릇입니다.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한 할 말이 없는 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유독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난은 스스로 자주국방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무능함을 감추는 것에 불과합니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자주국방의 최소한의 징표입니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자주국방을 내건 박정희 정권 이래 오랜 숙원이었고 역대정권에서 일관되게 추진된 국가적 과제였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 ‘정상국가’로 가는 당연한 과정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2006년 한미 양국이 합의하여 2012년 목표로 전시작전권 환수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으로 연기는 되었지만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 ‘차질 없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공약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공약집 369)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 공약을 지키지 않았고,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는 말로 시점도 명시하지 않은 채 연기해 버렸습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예정대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지 못한 것에 부끄러워해야지 결코 자랑삼을 일이 아닙니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韓주도-美지원’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저버린 박근혜 대통령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를 지적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원내대표까지 나서 색깔론까지 동원하여 공격하는 새누리당의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안보무능을 정쟁으로 덮으려는 시도이자 어떻게든 문재인을 흠집 내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새누리당을 보면, ‘기승전문재인’식으로 모든 문제를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사리에 맞지 않음에도 뭐든지 끌어드려 결론을 문재인 비판으로 끝내려는 치졸한 행태입니다.
새누리당은 ‘견강부회’의 궤변을 이제는 그만둬야 합니다.
국가적 과제를 두고 수준 낮은 정치공세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피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