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도의원, "교직원 성 관련 범죄 도덕적 해이 심각"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11월 12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광주하남·평택·여주·이천·안성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교직원의 성 관련 범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나영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성범죄 현황을 보면 크게 줄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더구나 교원이 성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어느 때보다 민첩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습권과 교권 사이에서 조속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크게 우려하였다.

이 의원은 “교직원의 성 관련 범죄는 단순히 한 개인의 도덕적 일탈이라고 결론짓기에는 매우 위험한데 그 이유는 당사자가 학생들과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성범죄 예방교육과 더불어 성범죄 발생 시 수업배제와 같은 격리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엄정하게 조치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성범죄 사안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축소·은폐하려는 학교 및 소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며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성범죄 경력을 교원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추가하거나 취득 후에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격을 박탈하는 등 보다 강력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