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에 쏠린 시선..."사행성 포플리즘 ”
청년복지에 쏠린 시선..."사행성 포플리즘 ”
  • 송길용 칼럼
  • 승인 2017.09.2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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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온통 노인복지에서 유아아동복지 그리고 청년복지까지 퍼주기식 복지 포플리즘에 빠져있다. 최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청년통장’ 정책을 놓고 벌이는 ‘사행성 포플리즘’ 논란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청년정책은 ”청년을 현옥시키는 포플리즘, 사행성 정책”이라고 비난하자, 남경필도지사가 한 방송사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다. 여기에 맞서 성남시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남지사의 공개 사과 요구를 ‘착각’ 아니면 ‘왜곡’이라고 받아쳤다.

남경필 지사가 착각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청년통장’ 사업을 비판한 사실이 없고 다만, 경기도의 ‘청년 1억 연금(통장)’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며, ‘청년 1억 연금(통장)’은 ‘1억’이라는 숫자로 청년을 현혹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이자 전체 경기도 청년 가운데 극히 일부만 혜택을 받는 ‘사행성’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남경필 지사가 ‘청년통장’과 ‘청년 1억 연금’이라는 자신의 정책을 착각한 것이 아니라면 ‘공격을 위한 왜곡’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남 지사가 고의로 ‘착각’ 또는 ‘왜곡’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양측의 설전에 선공을 날린 쪽은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 시장은 최근 경기도가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을 내놓자, 지난 8일 SBS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1억 연금(통장)' 사업에 대해 '사행성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난했다.

이 시장은 인터뷰에서 "경기도의 '1억 통장'은 도가 5천만 원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라며 "그 대상이 도내 300만~400만 명의 청년들 중 최대 4천~5천 명 밖에 안 된다"며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남 지사도 지난 22일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1억 연금통장의 내년 정책은 13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청년통장'은 올해 1만 명 시행한다며,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하도록 만드는 정책"이라고 반격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은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사행성'이란 말은 우연한 이익을 위해 요행을 바라는 건데, 지원하는 청년들은 땀 흘려 일하는 청년들,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라며 "이런 청년들한테 요행을 바란다고 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발언이고, 청년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남 지사의 사과 요구에 이재명 시장 대변인은 남 지사가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박 성명으로 받아쳤고 남 지사 대변인은 “이재명 시장 스스로의 착각이고 왜곡이라며, 인터뷰 청취자라면 모두가 이해했을 사실관계를 이재명 시장만 다르게 생각하고, 왜곡한 것으로 ”착각은 자유라지만 왜곡은 불의“라며 역공에 나섰다.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사행성 포퓰리즘"의 발단이 된 경기도의 '청년 연금'과 ‘청년 통장’은 어떤 정책일까?

먼저 청년 연금은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18세~34세 청년들 가운데 10년 이상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사람에게 퇴직 연금을 포함 '최대 1억원'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고, ‘청년 통장’은 땀흘려 일하는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더 큰 꿈의 사다리를 놓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재명 시장은 왜 사행성 포플리즘이라고 비난했을까?

경기도의 '청년통장'은 만 18~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참여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도 지원금, 민간기부금, 이자를 합쳐 3년 후 1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은 ‘청년 1억 연금(통장)’은 ‘1억’이라는 숫자로 청년을 현혹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이자 전체 경기도 청년 가운데 극히 일부만 혜택을 받는 ‘사행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재명 시장이 추진해온 청년배당, 산후조리지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복지사업 가운데 ‘청년배당’은 성남시가 재산, 소득,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연간 100만원)씩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남 지사는 성남시 청년배당에 "왜 같은 나이만 지원해주나. 청년 모두를 지원해줘야 한다며, 청년배당은 소득구분이 없다. 이미 돈을 많이 버는 청년들 상관없이 다 주는 것, 이 같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온 ‘청년 배당’ 사업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앞 다투어 내놓은 복지정책에 대해 ‘복지 포플리즘’이냐 ‘사행성 포플리즘’이냐를 놓고 지역사회의 의견 역시 분분하다.

남지사의 ‘청년 통장’ 정책이나 이 시장의 ‘청년 배당’이나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똑같은 무상복지 정책이다. 현재의 무상복지 정책들이 진정한 복지에 의한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인지, 포퓰리즘에 의한 단순하고 무모한 시도에 불과한지 여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

따라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생산적인 복지정책으로 시민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복지 포플리즘 논란의 양자 모두 시민의 선택을 기다리는 단체장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