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청년배당, 산후조리, 무상교복 3대 무상복지 시민97.1%만족..."우수정책 훼방"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 판결을 앞두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성남시 김남준 대변인은 16일 남경필지사의 '성남시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 철회 불가' 발언을 놓고 "성남시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며 남지사의 '대법원 제소 철회 불가'에 유감을 표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청년배당 대상 청년들에게 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96.3%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성남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97.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며, 복지확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기도의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는 ‘헌법 위배’이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율성 침해’라고 주장하며,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우수정책 훼방’이므로 제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남경필 도지사는 '일하는 청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성남시 무상복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며 "법 절차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는 충실하게 시행돼야 하지만 이후 보편적 복지를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성남시의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3대 무상복지사업의 대법원 제소에 대해 "철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경기도와 성남시의 청년 정책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출마가 예상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복지'에 '타겟형복지'라는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운 남경필 지사의 맞대결 정책이라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에 지역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