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영발(금곡동·구미1동·궁내동·동원동)의원은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정자동 호텔사업권 대부계약은 특혜성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의원은 " 정자동 호텔부지 사업추진은 제2의 펀스테이션과 같은 유사한 사업으로 집행부가 (주)베이츠종합개발과 대부계약을 30년간 체결하고, 만기 시 기부 체납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줬다"며, "형식만 기부체납이지, 실제는 계약 만료 1년 전에 (주)베이츠종합개발이 원하면 시유지 전체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약서 조항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명분만 기부체납 일뿐, 실제는 전체 사업권을 (주)베이츠종합개발에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으며, 부적절한 계약을 집행부가 밀어 붙이기 식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달 20일 건축 인허가 사업 승인이 끝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의원은 정자동 호텔사업권 대부계약관련 특혜의혹에 대한 의문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나갔다.
▲ 전체 시유지 면적 18,884평방미터(5,772평) 중, 잡종지 5,060평방미터(1,533평), 유원지 13,824 평방미터(4,189평)의 지목에 대해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상의하지 않고 (주)베이츠개발과 비공개로 대부계약을 체결 한 점. ▲국내 대기업 중 레저 스포츠 및 호텔사업 전문 경영 대기업을 제치고, 자금도 없는 영세 법인(페이퍼컴퍼니)에게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비공개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점. ▲최초 가족호텔 계약은 사행성 영업이 불가한 허가 사항을, 돌연 관광호텔로 변경해줘 사행성 영업을 가능하게 해준 점. ▲관광호텔로 변경한 이후 전체 사업비 중 관광진흥기금 70~80%을 받도록 도와준 점을 적시했다.
한편 김의원은 " 관광진흥기금을 받기위해서 집행부가 시유지를 담보 제공에 동의하면 시가 채무자가 되고, 또다른 특혜를 준 꼴이라이라며,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후 대부료를 한푼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 또한 관광진흥기금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사업 구도를 개입하여 만들어 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