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고급 요양원 '더 헤리티지너싱홈(이하 너싱홈)' 입・퇴소자들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성남시청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였다.
27일 너싱홈 퇴소자 비상대책위는 성남시청 앞에서 “너싱홈을 관할하는 성남시가 관련 법규에 규정된 감독을 소홀히 해 보증금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성남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55에 위치한 ‘더 헤리티지 너싱홈’은 지난 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감정가(293억원)의 50.4%인 147억6700만원에 낙찰됐다. 이에 앞서 (주)서우로이엘 박성민 대표는 법원의 낙찰자 결정 이후 시설 매각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효력을 상실했다.
보증금 미지급액은 총 150여명에 80여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경매신청자인 1순위 채권자 리치먼드 채권 약 90억원을 비롯해 2・3순위 채권인 지방세와 국세 체납액 등을 빼면 입・퇴소자 보증금에 돌아갈 금액은 거의 없다.
이와관련해 비대위관계자는 "관련 법규에 행정기관의 감독책임과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며 성남시가 너싱홈의 감독을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보증금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성남시가 책임을 통감하고 보증금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하려는 자는 보증금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 수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헤리티지 더너싱홈“은 보바스기념병원 설립자인 박성민 대표가 병원 바로 옆에 세운 고급 노인요양시설로 대지면적 6573㎡에 지하2층 지상4층 200실 규모로 입소자 1인당 약 8천여만원의 보증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