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무를 위탁받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감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게됐다.
성남시의회 최만식의원이 성남시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위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131개 행정사무를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며 위탁금액 규모는 1100억원여 규모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공공부문에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접목하고자 시도했던 민간위탁이 종합적인 평가와 검증 없이 연례 답습적으로 확대 추진한 결과 공공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리ㆍ감독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에 있다는 지적했다.
이어 타 지자체에서는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해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토록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며 성남시에서도 일정규모 이상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과, 감사와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관계 임ㆍ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과평가 또한 실시하고 있는 위탁사업도 있지만, 일부 위탁사업은 미실시되거나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형식상 운영되던 위탁사무 경영평가도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제기했다.
더불어 매년 사업별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주문했다.
최만식의원은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난 여러 문제점에 대해 대안으로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례개정 등 현실적이고 강력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성남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더불어 시민감사단을 활용하던지, 아니면 공익감사단을 구성하여 매년 늘어나는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감사를 강화하고, 사업 전반을 꼼꼼하게 모니터링 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감사단 내지 공익감사단의 운영은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연 2회 하고, 전문가의 눈으로 재정 문제 등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 모니터링 결과 가벼운 사안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감사를 하거나 다음 해 감사 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갈 것을 당부했다.
최만식의원은 민간위탁과 보조금 사업 등 민간의 행정참여 확대로 감사 대상이 늘어나고 있지만, 감사담당관실의 감사 인력은 부족한 상황인데 이를 통해 감사 사각지대를 없애고, 법률·세무·회계 분야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시민감사단 내지 공익감사단은 시 행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