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적극적인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종수 부시장 주재로 국·단·소장과 각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지난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법령 및 조례상 불합리한 규정 및 상위법령 위반 규정 등 각 부서에서 발굴한 과제에 대하여 현황과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부서장의 보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하여 법령개선 등 중앙부처 건의과제 6건, 자치법규 개선 과제 12건 등 총 18건의 과제가 발굴 되었으며, 법령상 근거없는 과도한 규제의 폐지 등이 포함되어 내실 있는 규제개혁 보고회가 되었다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발굴된 과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상위법령의 경우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는 해당부서에서 조례개정 및 별도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정비할 예이다.
하남시장 권한대행 이종수 부시장은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규제개혁 담당자의 인사·재정상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하겠으며, 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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