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편 입법예고에 따른 6개도시 비대위 공동 성명서>
"행정자치부는 개악안을 철회하고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입법예고하라!"
행정자치부가 기어코 지방재정 개편에 대한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이들은 500만 시민들이 선출한 시장들의 단식과 릴레이 시위, 시의원들의 삭발과 시민들의 투쟁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들의 원안대로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불통정부’라는 세간의 표현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13 총선에 나타난 민의는 ‘소통하고 대화하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권력분립을 존중하고 국회와 정부, 사법부 모두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만큼의 권한을 이용해 주권재민이라는 지엄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러한 민의를 ‘수령거부’하고 불통정부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하고 있다.
관선시대를 지나 단체장을 선출한지 21년이 지났다. 관선시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였다. 지금은 어느 정도 비중인가? 똑같다. 강산이 두 번 변할 시간동안 우리의 시스템은 그대로였다. 정부와 중앙관료들은 불필요할 정도로 국세의 비중을 높여 세금을 걷은 후 이를 나눠주는 권한을 이용한 갑질을 이어오고 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방정부를 하부기관 다르듯 목줄을 죄는 지금의 모습이 세계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현실이어야 하는가? 이를 개혁하는 것이 올바른 지방재정 개편이지,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세를 가지고 지방정부끼리 싸움을 붙이려는 졸렬한 행태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또한 협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떠넘긴 재정부담금 4조 7천억원 보전약속을 먼저 이행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올바른 태도이다.
전국의 기초 지방정부와 시민들에게 호소 드린다.
우리는 지금 6개 도시의 문제만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이루기 위해 선진국 수준인 6:4 과세기준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함께 외쳐야 한다. 당장 6:4가 어렵다면 향후 5년간 7:3 과세기준을 쟁취해야 한다. 언제까지 돈을 가지고 장난치는 중앙정부의 눈치만 볼 것인가? 중앙부처 사무관 책상위에서 놀아나는 정책에 언제까지 따라만 갈 것인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대의를 위해 모두가 뭉쳐야 한다.
‘국가는 경제문제를 풀기에 너무 좁고 복지문제를 풀기에 너무 크다’는 명제가 있다. 세방화(Glocalization)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다.
지금 세계는 경제영역과 복지영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지방자치는 그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가장 소중한 제도이다. 세계 선진국들도 이런 이유로 한층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인 주권재민의 원칙을 살리는 현실적인 길이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인구절벽을 맞고 있는 우리의 미래가 암울하다.
현재와 같은 중앙중심의 획일적 사고와 정책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행정자치부는 입법예고를 즉각 취소하라. 그리고 대화하라. 이것이 이 정부가 최소한의 ‘소통’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재정충격을 완화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과 현실적 방안에 대해 우리 비대위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우리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가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앞으로 수도권 지역의 500만 시민들이 이를 똑똑히 기억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십분 활용하여 이를 심판할 것이다.
2016년 7월 4일
지방재정 개악저지 수원, 화성, 용인, 성남, 과천, 고양 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