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 지방재정개편에 반대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한 단식농성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30℃ 넘나드는 땡볕아래 천막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시장을 격려하기 위한 각계 계층의 격려방문이 잇따르고 수많은 언론이 농성에 따른 결과물에 관심을 기울이며 시시각각 현장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이 북악산을 바라보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광화문 광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에 당선된 정세균 의원 등 약 2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돈,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이 광화문 단식농성장을 찾아 격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단식농성장을 찾은 인사들에게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성남시가 그간 청년배당, 산후조리, 무상교복 등 3대 무상복지로 시민을 위한 파격적인 복지정책을 펴왔는데 박근혜 정부가 ‘재정 정책’ 하나를 변경함으로써 재정이 급격히 감소해 이 모든 복지정책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지자체장의 단식농성으로까지 이어진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왜 '개악'이라고 할까?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행정자치부는 시군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계획을 내놓았다. 기존 지방재정 배분방식인 인구비율을 줄이고, 재정력 비율을 높이는 내용이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즉 6개 부자도시의 재정으로 220개 가난뱅이 도시의 살림을 꾸려나가게 해겠다는 보편적 논리라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해당 6개 지자체단체장들은 정부의 정책 개편안은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박근혜 정권이 지자체를 말살하기 위한 나쁜 정책으로, 이 정책이 시행되면 전국 지자체의 하향평준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국가가 지자체를 돈으로 옥죄고 중앙정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재정 노예로 만들 것”이라며 정부정책을 반대하며 반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급기야는 지방재정 개편안으로 재정난에 타격을 입는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과천시 등 6개 지자체 시민들이 ‘지방재정 개편안 저지’를 위해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지난 6월 9일 행자부에 전달한 시민서명부에는 성남시민 94만 1,907명을 비롯해 성남, 수원, 화성, 용인, 과천, 고양시민 등 총 277만 3,082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서명부 전달에 이어 6개 지자체 시민들이 중심이 된 세금지키기 범시민단체회원들은 이번 주말인 11일에 서울 광화문에서 5만여명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반대집회를 벌이겠다며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이번 개편으로 세수가 약간 늘어나는 비수도권의 일부 지방정부가 지지 의견을 발표하면서 지방 대 지방의 갈등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세원의 빈약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을 지원해 지방 간 재정력 격차를 없앤다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 방안이 내용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존 세수를 기준으로 각종 시책 사업을 수립해 추진하는 6개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당장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 강력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예측되는 수입에 맞춰 각종 시책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방 재정 개편으로 심각한 세수 감소를 초래된다면 지자체는 세수 부족으로 시책 사업을 포기해야 하고 주민의 신뢰 역시 심각한 손상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법치국가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것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주장대로 열심히 절약하고 노력하여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는 지방정부는 불이익을 받고 반대로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적자가 난 지방정부는 지원을 받는 '교부세의 역설'에 빠지게 된다는 논리가 정당화 된다.
그래서 미봉적인 재정 대책보다는 국가와 지방 간 업무와 조세를 재배분하고 교부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부족한 지방 재정을 보충하고 지방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방 재정 개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신뢰 관계와 연대를 바탕으로 해야만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개편으로 불이익을 보는 지방정부의 처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설득해야 한다. 정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