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을 반대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김 지사는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지금 상황에서 지급이나 도움을 주는 것은 찬성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번(2020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소비량이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며 "(소비 성향이 높은) 중산층 이하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나눠주면 13조원이 드는데 13조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며 "13조원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강행·폐지·유예 세 가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배주주의 횡포를 막는 거, 주주환원율을 올리는 거와 같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 폐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길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