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신상진 성남시장 수정경찰서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퇴진운동 시작
신상진 성남시장의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에 반발해 온 시민단체가 신상진 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시장 퇴진운동을 시작했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수정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상진 시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공대위는 “성남시의료원은 지난해 10월 31일 이중의 원장이 퇴임한 뒤 원장 공석이 6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의사 퇴직, 공공의료 파괴, 비정상적 운영 등 위기가 연속되며 시민들의 분노가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민선 8기 내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번의 주민발의 운동과 20만명의 서명운동으로 건립한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정국에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해 큰 박수를 받았다”며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공공병원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진료 정상화와 공공의료 실현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지원과 인력 확충, 시민과의 연대로 충분히 의료원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지만 신상진 시장은 실체 없는 위탁을 독단적으로 강행, 위기를 심화했다며, 성남시의료원의 위기는 공공병원·공공의료의 위기가 아니라 성남시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위기다. 무책임과 무능력으로 의료원 정상화를 방치하고 여론몰이식 민간위탁을 강행하고 있는 성남시장의 직무유기를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퇴진운동 이유를 설명했다.
끝으로 이들은 “시민이 건립한 성남시의료원을 살리기 위한 시작은 신상진 시장 퇴진부터다.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길에 시민공대위는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다”며 “성남시의료원을 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공병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공공의료정책과는 "성남시는 지난 2월 토론회 개최에 이어 지난 4월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00명 중 619명(61.9%)이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급에 위탁 운영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시민공대위가 주장하는 의료원장 채용방기, 의사채용 지연, 강제 민간위탁 추진, 독선적 밀실행정 등의 주장을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