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시민과 같이(가치) 만드는 내일의 하남’ 슬로건을 바탕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집중 공모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로, 하남시는 제도 운용을 통한 책임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하남시는 올해 총 50억 원 규모로 △제안사업 공모(44억원) △자치계획형(4억원) △청년(1억원) △청소년(1억원) 등 4개 유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제안사업 공모’는 시민 다수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공공성 있는 사업을 의미하며 개인과 단체 등 하남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접수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하남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자치계획형’은 주민자치회 주체로 추진 가능한 마을특화 및 생활불편해소 사업이며, ‘청소년’은 청소년의회 심의를 거쳐 반영되는 청소년 주민참여 예산을 말한다.
아울러 하남시는 올해 민선 8기의 청년지원 정책 강화 방침에 따라 총 1억원 규모의 ‘청년’ 유형을 신설했다. 해당 예산은 지난 2월에 구성된 하남시 청년명예시장 및 정책특보단 활동을 통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주민자치회’와 ‘청소년’, 새로 신설된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된다.
하남시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모니터링 활동 △분과위원회 구성 개편 △제안사업 발굴 및 실무 컨설팅 △우수제안 인센티브 지급 △예산학교 운영 △온라인 교육 영상 업로드 진행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들께서 직접 내일의 하남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제도”라며 “우리시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탄생하는 제안사업이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해 △통행불편 개선을 위한 우수관로 설치 △도로 재포장 △어르신들을 위한 마을복지사업 △당정뜰 봄봄 음악회 △청소년 아나바다·먹거리 부스 운영 등 69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통해 총 39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