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공무원 정원 수 부족 문제 해결과 생활SOC 신속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안부 차관 면담은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혁신에 필요한 현안을 해결하려는 이현재 시장의 의지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이날 이 시장이 전달한 건의서에는 ▲신도시 개발로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와 이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기준인력 증원 ▲신도시 내 최소한의 생활인프라인 하남시 어린이회관, 감일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시비 미확보분 특별교부세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남시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난 해결을 위해 전체 인구수의 약 60%를 차지하는 4개 신도시(미사·위례·감일·교산)를 조성함에 따라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인구수가 유사한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인구 급증에 따라 민원처리건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에 대비하기 위한 하남시 공무원 기준인력 증가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시 개발 당시인 2013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2013년 16만8천13건이던 민원처리건수는 2022년 74만3천713건으로 343% 늘었지만 공무원 기준인력은 2013년 615명에서 2022년 874명으로 42%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부족한 인력에도 종합평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생산성 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지방자치단체혁신평가·재정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 등 기관 평가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민 여론조사를 통한 행정수요 반영, 열린시장실·이동시장실 등 시민소통 강화 및 적극적인 행정효율화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그 어려움을 극복해 오고 있다”면서 “기준인력 및 기준인건비 현실화로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신도시 개발에 따라 젊은 세대가 대거 유입되면서 아동인구도 급증했지만 현재 하남시에는 아동시설이 전무하고, 입주가 90% 이상 진행된 감일신도시에는 주민 편의시설의 부재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남시 어린이회관과 감일종합복지타운 등 최소한의 생활인프라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 차관은 “하남시의 건의서를 면밀히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현재 시장은 지난달 5일에도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장을 방문한 한 차관과의 환담 자리에서 ‘하남시 기준인력 및 기준인건비’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