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회공무원의 불법 공문서 생산 의혹 진상조사 촉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회공무원의 불법 공문서 생산 의혹 진상조사 촉구”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3.04.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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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화이팅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사무처 산하부서에서 불법으로 공문서가 생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오전 10시 20분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사무처 산하 부서에서 불법으로 공문서가 생산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주관하에 치러진 의원총회에서 대표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김정호 의원(광명1)은 “경기도의회 의정기획담당관실과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서 불법 공문서가 장기간에 걸쳐 생산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작년 12월 9일 곽미숙 의원의 대표의원 직위가 정지된 이후, 추천 권한도 없는 공무원 명의로 총 74개 직책에 대해 무차별적 추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염종현 의장에게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할 것과 사건 경위의 신속한 파악을 통해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 처벌은 물론 검경 수사도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불법 공문서 작성과 관련해 도의원 및 공직자들의 개입의혹도 내비쳤다.

김 의원은 “해당 공무원들에게 불법 공문서 작성을 강제 요구한 도의원 또는 상급자들이 있다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절차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곽미숙 대표의원의 직무정지는 작년 12월 9일 결정됐고, 지난 4월 18일 수원지방법원은 사건본인의 대표자에서 곽미숙 성명을 삭제함으로써 대표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조례상 대표의원의 직책만 있을 뿐 직무대행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이를 빌미로 도의회 사무처는 국민의힘 직무대행자의 등록도 거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의회공무원이 기안한 공문서를 바탕으로 도의원들을 각종 위원회에 추천하는 괴이한 상황이 발생했다. 도대체 해당 공무원들은 무슨 권한으로 각종위원회 위원 추천공문을 작성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서 상식과 양심마저 내팽겨쳐진 불법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라며 분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실을 항의방문했다. 염종현 의장은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책임질 부분은 자신이 모두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법적인 절차 진행시 결국엔 행정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이 책임질 사안이라고 판단하며 정치적인 어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반응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