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김태형 위원장이 25일(화) 동탄1동 행복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민주 화성을 지역위원회 – 화성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여 전세사기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화성 을지역위원장인 이원욱 국회의원(화성시을),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도당 관계자 및 화성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정종국 주택정책과장 및 이경선 주거복지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하여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모색했다.
최근 화성시 동탄 일대에서는 오피스텔 등 296채를 소유한 장모·박모씨 부부가 파산하면서 전세사기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에 임차인만 263명에 이른다. 관계 기관에 따르면 동탄 신도시뿐 아니라 인근의 병점, 수원 등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접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탄 일대 피해 주택의 경우 근저당이 설정이 없지만 집값 하락으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가 발생하여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 피해 발생 우려 대상 실태 조사,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지도점검, 강제퇴거 예정 임차인 긴급주거지원 협조 요청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당정은 피해 물건 취득시 다주택 세금 부과 면제, LH 피해 건물 매입시 전세보증금 수준 매입, 임차인이 분양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중앙당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태형 위원장은 “동탄 지역의 전세 피해가 심각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했다”면서 “향후 특별대책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여 도내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