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해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태형 의원(화성5)을 위원장으로 한 특위(총 13명)는 24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리는 한편 이주비와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
특위는 이날 “화성시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파산이 우려돼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가 벌써 94건이나 되고, 용인·수원·의정부·광주·구리 등 곳곳에서 전세 사기 의심신고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에 막 발을 디딘 청년들과 희망을 만들어가야 할 신혼부부들”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특위는 “우선 ‘경기도주거복지기금’에서 이주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에서 긴급생계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생애최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 등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특위는 경기도 및 중앙당과 협조해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253채·43채 각각의 전세금 피해 신고와 관련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이 화성동탄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신고자들에 대한 1차 피해진술을 진행했다. 특히 오피스텔 253채 소유한 부부를 비롯해 이들을 대리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중개사와 그의 아내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