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두고 극명하게 둘로 갈렸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헌법 수호'를 못했다고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했다.
◇ 與 "헌재 아닌 정치재판소"…文정권 겨냥 "자기편만 임명한 부작용"
국민의힘은 헌재가 헌법 수호 최후기관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사법사의 '오욕'으로 남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를 모두 겨냥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며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나.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재가 헌법 수호의 최후기관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한탄을 하게 됐다. 심의·표결권의 침해는 인정하지만 법안은 무효가 아니라는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했다"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편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던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각 의견대로 라면 소위 나치 시대 법률 만능주의, 법률 조문에만 맞으면 무엇이든지 형식적인 외견만 맞으면 된다는 그때와 무엇이 다르겠나"라며 "자신을 지명한 측의 논리에 빠져 있는 통탄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전주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는 의회 독재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날개를 달아줬다"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의와 법치주의는 죽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낀다"라고 했다.
◇野, 한동훈 사퇴 넘어 尹 사과 촉구…민형배 탈당 지적엔 '유감'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의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에 대해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은 오로지 검찰 독재 정권을 위해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또 오는 27일 예정된 법사위원회에서의 한 장관을 향한 맹폭도 예고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한 장관이 지금의 혼란을 조장하고 확산한 정치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져와야 한다"며 "헌재에서 명백하게 기각됐다면 이제 국회에 와서 책임 있는 거취 표명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헌재가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두곤 '유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구성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민 의원 탈당은 본인의 정치적 소견에 따른 결정이고 안건조정위원 선임도 국회법 절차에 따른 합법적 과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