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선안 3개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나선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김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다.
이날 회동에선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여야 간 합의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복수)안의 전원위원회 논의를 위한 결의안 작성의 건'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일부터 이어진 9박11일간의 튀르키예·이탈리아·이스라엘·팔레스타인 순방을 마친 뒤 귀국한 김 의장은 국회 상황을 점검한다.
의장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간 정개특위 결의안도 나오고 여야가 전원위에도 합의했다. 오는 23일엔 본회의도 앞두고 있다"며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있어 두루두루 이야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은 쌀을 의무 매입하는 현재 개정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여러 차례 협상한 시간이 있었던 만큼 3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여당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어서 이 경우 정국이 또 다시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지난달 27일 양곡관리법 본회의 표결을 미루면서 오는 23일 본회의를 처리 시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당시 김 의장은 "의사일정에 따른 첫 번째 본회의 소집일까지 협의가 되면 협의된 대안으로 표결할 것"이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금 민주당이 낸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약속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쌀 의무 매입 요건이 되는 초과 생산량을 9% 이상, 전년 대비 가격 하락 폭은 15%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때 국회가 정부에 매입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야의 가파른 대치 형국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양곡관리법을 두고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여야지만, 선거제 개편안엔 한목소리를 내면서 온도 차가 감지된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합의로 선거제도 개선안 3개안을 전원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국회의원 전원은 오는 27일부터 2주간 3개안을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토론하게 된다.
이번에 소위가 채택한 안건은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안과 같다.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의장이 양곡관리법 중재안을 낸 만큼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원위원회 관련 당부의 말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 관계자 또한 "양곡관리법과 전원위원회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김 의장이 청취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