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보류…국조·예산 앞두고 '신중' 분위기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보류…국조·예산 앞두고 '신중' 분위기
  • 김현식 기자
  • 승인 2022.11.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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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에 제동이 걸렸다.

이 장관의 거취 정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표출되면서다.

한편에서는 '선(先) 해임건의안'보다는 탄핵소추안을 동시에 발의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오면서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오후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 발의를 시사했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불쾌하다는 등 즉각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발의하는 것이 맞느냐는 여러 의원의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할지는 원내지도부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해임건의안 발의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 기동민 의원은 국정조사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과도한 정치적 공세로 보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개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당내에서 이같은 의견에 공감하는 의원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 참석했던 한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지금 해임건의안에 대해 '바로 (처리)해야 한다' 다들 썩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정조사도 있고 예산 문제도 남아 있는 만큼 (원내 지도부가) 열어놓고 정리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해임건의와 탄핵소추를 분리하지 말고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온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탄핵소추안을 바로 발의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하나(해임건의안)만 하는 것이 좋을지 두 개(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절차를 모두 밟을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는 이 장관의 거취 문제를 다룰 시기와 방법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일(30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내 지도부는 계획대로 오는 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예산안 처리시한 등 여야 협상에 따라 해임건의안 발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론 채택이 불발된 상황에서 당장 해임건의안 발의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여야 대치로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가 공전되면서 예산안 처리 자체가 미뤄질 경우 이번주 국회 본회의가 열릴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오 원내대변인은 "조금 더 검토해야 하는 상황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거쳐서 필요시 빠르게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며 "시기와 방법,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결정되면 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