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고민없는 퍼주기식 복지"
'청년배당'..."고민없는 퍼주기식 복지"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6.01.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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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 정책 조목조목 지적
인터넷상에서 상품권깡 거래 문제 심각, 전자화폐지급 뒤늦은 수습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가 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에 대해 고민 없는 퍼주기식 복지 정책이 결국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의회의 조례안 및 예산 심의 과정에서부터 “연간 113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청년들에게 무조건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청년 취업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땀 흘리지 않고 얻는 금전은 오히려 청년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무대포식으로 밀어붙여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 3대 무상 복지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부터 발생한 많은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각 동 주민센터 동장들과 지역 통장들에게 SNS 및 홍보포스터, 문자 등을 통해 ‘홍보’와 ‘독려’의 수준을 넘어선 강제적인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수당 지급 건수별로 각 동의 순위를 매겨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마치, 충성도를 시험하듯 경쟁을 붙이는 모습에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물론이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언성이 높다고 말했다.

통장도 몇 차례에 걸쳐 “21일까지 주민센터로 와서 청년 수당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못 받을 수도 있으니 빨리 서두르라.”는 문자를 발송해 주민으로 부터 “정책홍보 차원을 넘어서 마감이 임박해 서두리는 판매원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반감이 생겼다.”고 전했다.

특히 “성남사랑 상품권을 받은 청년들이 인터넷상에서 ‘상품권깡’을 거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없다” 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또 성남시가 상품권 대신 전자화페를 지급하겠다며 뒤늦은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법과 절차가 무시된 ‘이재명표 막무가내식 성남형 복지’는 20~50% 이하로 평가 절하되어 버렸다고 폄하했다.

이와관련 새누리당협의회 이상호 대표의원은 "이미 예상했던 부작용들이라며 지금이라도 이재명 시장은 3대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퍼주기식 복지로 논란이 일고있는 청년 배당, 무상 산후 조리원, 무상 교복 등 3대 무상 복지 정책을 성남시가 올해 1월 1일부터 강행 처리함으로써, 경기도가 지난 18일 대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