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1심 주민 승소, 2심 국토부 승소, 현재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분당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 서현동 110번지 개발계획의 전면 철회 요구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국민의힘 분당갑 안철수 국회의원은 국회의사당 국토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직접 만나 ‘서현동 110번지 개발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 날 두 사람의 만남에선 신상진 성남시장, 이기인 경기도의원, 이영경 성남시의원이 함께 배석하여 서현동 110번지 개발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서현동 110번지 개발 계획은 2019년 5월 서현동 110번지 일원 25만m2 에 달하는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고시하고 2천 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서현동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가 추진될 경우 환경을 비롯해 교육, 교통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고 주민 536명은 2019년 7월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 1심 주민 승소, 2심 국토부 승소,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분당갑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서현동 110번지의 철회를 요구하고 단독 면담을 가진 건 공공주택지구 추진 이후 처음으로 안철수 국회의원은 교육, 교통, 환경 문제를 비롯하여 개발계획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하였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또한 ‘계획도시 한가운데 이렇다 할 교육, 교통, 환경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2천 세대를 공급하는 건 막아야 한다’며 서현동 110번지 개발계획의 철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음. 신 시장은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 1심 결과를 뒤집은 항소심 판결 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주민의사에 반하는 서현동 110번지 사업의 원천무효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현동 110번지 개발 계획 철회는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나선 여야 의원들 모두의 공통 공약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물론 여야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의 공통 공약이었던 서현동 110번지 개발 계획의 철회가 어떻게 실현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