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개특위 절대 안돼"…민주, 국회의장 단독 선출 카드 '만지작'
與 "사개특위 절대 안돼"…민주, 국회의장 단독 선출 카드 '만지작'
  • 김현식 기자
  • 승인 2022.06.27 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팀별 토론 결과 종합 발표’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후반기 국회가 좀처럼 휴업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단독 선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입법부 공백으로 인한 인사청문회 패싱 등 사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겠다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합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이 한시간도 채 안 돼 이를 거부했다.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상 마지막 카드인 '의장 단독 선출'을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의장 단독 선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단독 처리한 후 당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의장 단독 선출에 나설 시 또다시 '거대 야당의 독주'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0일 "원구성이 안 될 것 같으면 의장이라도 선출해서 긴급 현안에 대응하게 하자는 것이 저희 입장인데, 한사코 안 된다고 한다"며 "단독 선출은 여야 협상에서 논의할 바는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21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3차 회동이 결렬되자, 진 부대표는 의장단 단독 선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런 교착상태가 더이상 지속되는 건 가능하지 않다"며 "이달 말까지는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든지, 무슨 수를 내든지 해야 하지 않냐"고 강조했다.

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하는 데 동의하겠다며 Δ법사위 자구 심사 기능 축소 Δ사개특위 정상 가동 Δ검찰개혁법(검수완박법)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은 기존 합의로 당연한 것이고, 추가 조건은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은 의장 단독 선출 가능성을 열어둔 채 이날(27일) 오전까지 국민의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요구안에 끝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다면 민주당이 의장 단독 선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의장단 선출을 강행할 경우 여야 대치 국면이 심화해 내달까지 국회 공백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부적격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끝끝내 후반기 원구성 협상타결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카드는 의장 단독 선출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장단이라도 먼저 선출해서 시급한 민생 현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고,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