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정면충돌…"檢 정상화" vs "文정권 수사방해"
여야, '검수완박' 정면충돌…"檢 정상화" vs "文정권 수사방해"
  • 김현식 기자
  • 승인 2022.04.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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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1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첨예한 견해차를 드러내며 충돌했다. 민주당은 "특권을 가진 검찰을 정상으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와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은 사회정의를 지키는 곳이지, 정치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다. 도 넘은 정치개입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앞서 검찰의 수사권 분리 입법에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날은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윤 위원장은 "검찰이 정치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어떤 회의든 상관없이 그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보고해서 국회에 제출하라"며 "언론상에 직접적 정치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이 공익을 저버리고 이익집단이 돼버린 검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만들기의 행동대장을 자임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정식 의원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검찰의 안하무인 집단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왔다고 국회가, 국민이 그렇게 우습나"라며 "수사권을 잃게 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 떨지만 본질은 그동안 누려왔던 특권과 기득권을 지키고야 말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강경 개혁파인 김용민 의원도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사·기소권 분리를) 4월 국회 내에 해야 한다. 기득권에 대한 개혁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시간이 길어지면 나중엔 개혁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부 동력도 상실하고 개혁에 실패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2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에 대해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 맹공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을 두고 "누굴 위한 제도 변경인가"라며 "결국 문재인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와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이 집권할 경우 검찰을 동원해 검찰 공화국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프레임 전쟁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며 "한 나라의 시스템, 제도는 모든 전문가, 국민이 논의에 참여해서 결론이 나와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권 말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정권교체에 이어 지방 권력 전면 교체를 앞두고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폭주를 하고 있다"며 "국민을 우습게 알고 힘만 믿고 날뛰면 결과는 정해져 있다"고 경고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겠다는 것은 결국 입법으로 사법을 무너뜨리겠다는 말일 수 있다"며 "자기들(민주당)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172석을 무기 삼아 검수완박이라는 허상을 외치고 있다"며 "왜 이번 대선에서 졌는지 아직 반성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