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전2지구 K 아파트 ‘동별사용승인’ 할까 말까! ... 광주시 "고민 중"
태전2지구 K 아파트 ‘동별사용승인’ 할까 말까! ... 광주시 "고민 중"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2.03.19 2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주민 "지구단위계획 개발방식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에 또 다른 특혜까지"
광주시, 도시계획시설 미이행에 따른 패널티 검토 중 ... "확약서 대로 하자구요"

오는 3월 말 입주 예정인 광주시 태전2지구 'K 아파트' 시공사인 K건설 측이 최근 1차 624세대의 ‘동별사용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전체 ‘사용검사’가 아닌 동별 사용승인검사를 신청한 것은 당초 제시한 사업계획승인 조건 미이행에 따른 차선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019년 광주시와 K건설은 ‘태전2지구 기반시설 조성계획 확약서’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어린이공원, 수 공원, 광장 등 전체 기반시설을 K아파트 사용검사 전까지 설치·준공하여 광주시에 무상귀속 및 기부체납토록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K건설은 지난해 7월 ‘태전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요청서를 통해 같은 사업지역 내 B1블럭 공동주택사업 세대수 증가와 중로 2-15호선 등 도로 선형 변경 등을 요구해 왔다는 것입니다.

K 건설의 이 같은 요구에 광주시 도시계획과는 국도 43·45호선 교통체증을 이유로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사업 요청을 불허하고, 중로 2-15호선 등 도로 선형 변경 역시“태전1지구 주민동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추진중인 A불록 공동주택 사업의 공사 공정률에 맞춰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녹지 등 조성공사도 기 제출 한 확약서대로 조속히 이행하라며 ‘입안 반영 불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주민 C모씨 “태전2지구 기반시설 조성계획 확약서의 이행 없이 편법과 집단민원으로 K건설이 추진하는 ‘동별사용승인’ 또는 전체 사용승인 시 또 다른 특혜부여로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동별사용승인은 또 다른 특혜 의혹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K 아파트 입주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해당 시행사 관계자와 수 차례 면담을 통해 일부 미흡한 허가조건 미 이행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며, 최근 K건설 측이 신청한 ‘동별사용승인’에 대해 당초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부서인 도시계획과, 도로과, 공원과 등 확약서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K건설측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초 태전2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및 기부체납 확약서 미이행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없어 동별사용승인을 신청했다며, 빠른 시일내 확약서대로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주시 태전2구에서 처음 아파트공급에 나선 K건설은 지난 2019년 광주시 장지동 692-63번지 일원 태전2지구 A1구역에 지하2층 지상24층(7개동 624세대)규모의 K아파트는 오는 3월말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