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지난해 증권시장 통한 자금조달 최대
김병욱 의원, 지난해 증권시장 통한 자금조달 최대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1.10.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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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활황이 자본시장 설립목적인 자금조달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새로운 산업패러다임에 맞는 자금조달 목적 분류체계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분석한‘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 및 사용목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이 61.1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조달된 자금은 61.1조원으로, 19년 대비 40.5조원이 늘어났다. 그간 회사채‧CP를 통한 자금조달은 공시대상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19년 12월부터 공시대상항목으로 포함되어 34.7조원이 늘어남에 따른 영향이다. 해당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전년대비 5.8조원 증가했다. 총 조달금액 중 49.9조원은 코스피로, 11조원은 코스닥, 코넥스는 0.2조원이 조달되었다.

자금용도별로 살펴보면, 채무상환을 위한 자금조달이 27.9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영자금 20.9조원, 타법인취득 4.5조원, 시설자금 4.2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19년 0.3조원에 불과했던 채무상환을 위한 자금 조달이 27.9조원으로 크게 늘었고, 운영자금도 2배 증가했다. 시설자금 조달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늘고 연이어 생산이 늘고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종의 선행지표로 보고 있다. 지난 해 시설자금 조달규모는 2019년보다 1.4조원 증가한 4.2조원이었다.

목적에 따른 자금 조달금액이 실제 목적대로 사용된 비율은 81.0%로 직전년도 72.8%대비 8.2%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환(93.5%)이나 영업양수(85.7%), 운영(82.3%)자금의 경우 80% 이상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다. 다만 시설자금 조달 규모가 직전 년도보다 크게 증가했는데도 사용금액은 절반에 그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해는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조달이 활기를 띈 한해였다”며, “증시활황이 자본시장 설립목적인 자금조달에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직접 자금 조달시장의 자금의 흐름을 보는 것은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일이자, 기업 투자를 결정하는 투자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정보인 만큼,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지난 2018년도부터 분석을 해왔다”며, “그 결과, 공모 회사채의 사용내역을 공시에 추가하고, 자금 사용 목적을 세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자금조달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툴을 만들 수 있는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끝으로“다만, 아직도 자금사용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감독이 어렵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산업이 급격한 성장을 보인 것을 고려할 때,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맞는 자금조달 목적 분류 체계를 변경하고, 실제 사용목적에 위반 사용 시의 대책마련 등 자금조달 관련 공시시스템을 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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