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컨소시엄 모집, 자산관리회사에 실질적인 운영권을 주고 보통과 우선주로 나눠 배당이익"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협의회가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에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이상호 대표의원이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대장동 특혜의혹, 화천대유 1조원대 폭리 사건을 다루게 될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진실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장동 특혜의혹과 관련해 “우리 의회는 의회가 가진 책임과 권한으로, 이 사업의 위법성과 절차적 흠결은 없는지 객관적이고 치우치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최근 의문이 드는 몇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일부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을 총 기획한 유동규 본부장과 정민용 전략실장은 재직기간 내에 외부에서 ‘유원홀딩스’라는 부동산시행업체를 만들어 활동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준공무원 신분의 공사 직원이 갖는 겸직 의무 위반, 업무상 취득한 부동산 내부정보의 유출이 심각히 우려된다며, 실질적인 위법 의혹들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인물이자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때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정 모 변호사는 추석 연휴 직후!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토요일 오후에 공사로 방문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내부 기밀자료인 ‘성남의뜰 평가배점표’ 등을 확인했다며...
의원들은 법률에 의거하여 자료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이, 지금은 퇴사해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반인에게 중요한 기밀정보를 유출해 준 것으로 유출만이 아니라 증거의 인멸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에 누출된 기밀서류는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선정 평가서류 등이 포함돼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이뤄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정 모 변호사 간의 부적절한 접촉 이것은 결국 대장동 개발에 대한 수사를 대비하여 말을 맞추기 위한 모의 정황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위법성에 관한 것은 즉각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상호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뿐 아니라 백현마이스까지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개요를 살펴보면 금융사 컨소시엄을 모집해 자산관리회사에 실질적인 운영권을 주고 보통과 우선주로 나눠 배당이익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위례, 대장, 백현의 방식이 모두 똑같다며 또 법조 카르텔과 특정 세력들이 사업 전반을 좌지우지하게 만드실 작정이냐”고 꼬집었다.
따라서 민관 합동 방식에 대해 특혜 논란이 거센 만큼 백현마이스의 추진방식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회기 중에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이 상정돼 있다며, 민간에 폭리를 안겨준 사업모델인 만큼, 앞선 대장과 위례의 사례에서 관련 의혹이 해소되고 문제가 없어질 때까지 보류해야 마땅하다“ 역설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정치적 공세는 하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번 사안을 정쟁의 장으로 끌고 가지 마시고 정책의 장으로 이끌어주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