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6개월간 활동하게 될 “2021년 체납실태조사반” 15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체납실태조사반은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추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체납안내와 함께 체납된 사유,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맞춤형 징수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도움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게는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등 주민센터 복지담당과의 연계를 통하여 시민에게 절실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2020년까지 체납자는 조사반 채용에서 제외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체납자 등 생계형 체납자의 증가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올해는 시범적으로 300만원 이하의 체납자들에게도 일반시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채용후 근로소득으로 생활자금과 함께, 근무 기간내 분납을 통하여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지원 자격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로서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성남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4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접수하면 된다.
지난 5년간 성남시 체납실태조사반은 총 562명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예산 82억원을 투입하여 251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예산 투입대비 3배의 징수실적을 거뒀다..
특히 지난해는 갑작스런 코로나19의 발현으로 인해 실태조사 사업을 뒤로 하고 재난기본소득,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접수 등의 업무지원에 투입되어 성남시민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한 몫을 담당했다.
올해도 성남시는 코로나19가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행정과는 별도로 소액체납자들에 대한 납부독려와 실태조사를 통하여 체납액의 조기 징수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 연계로 차별화된 징수활동을 계속 펼쳐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