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남북 코로나 방역 함께할 때 남북·북미 대화도 활력"
정총리 "남북 코로나 방역 함께할 때 남북·북미 대화도 활력"
  • 김현식 기자
  • 승인 2021.01.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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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남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함께 해나갈 때, 잠시 멈춰져 있는 남북 및 북미 간 대화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완전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남북 간 협력도 중요하다. 한반도라는 연결된 공간 안에서 남과 북의 생존과 안전은 따로 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11일)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남북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다. '평화'가 곧 '상생'이다. 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정 총리는 또 문 대통령이 올해를 '회복과 도약, 포용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대로 "올해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선도국가로 입지를 다지는 해로 기록될 수 있도록, 내각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도 언급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 국가고시를 즉시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 현장에서 원활한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령은 의사 국시 공고기간을 90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계신다는 점도 잘 알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며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께 드린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초유의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코로나19 중대본부장인 총리로서 공중보건의 등 현장의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최근 의정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면서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원인이 됐던 정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며 "의사국시 시행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며 "법이 시행되면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에 있어 안전과 보건을 위한 조치에 더 각별한 노력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에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더 안전한 일터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미있는 한걸음이다. 지금의 진통이 더 나은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성장통이 되도록 새 제도의 안착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계부처에 법 시행 준비와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개선, 부작용에 대한 대비 등을 주문했다.

끝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축·수산품의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다음 달 설 연휴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신속한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향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러나 지난해 유례없는 풍수해와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우리 농·축·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위기 또한 외면하기 어렵다"며 "선물 한도가 한시적으로나마 상향조정된다면, 지친 농어민들에게 소중한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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